인터넷 공간에서 타인에게 심각한 언어폭력을 당했을 때 가장 확실한 법적 대응책은 모욕죄 고소 방법 및 비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수사기관에 접수하는 것이다. 많은 피해자가 감정적 억울함만을 호소하며 부실한 서류를 제출했다가 반려되거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고배를 마신다. 경찰청 최신 간이고소장 양식을 기반으로 핵심 항목을 오기입 없이 채워 넣는 실무적인 절차를 인지해야 승소율을 높일 수 있다.
간이고소장 작성의 성패는 범죄 사실의 구체적 적시와 증거 매칭에 달렸다. 나홀로 진행 시 인지대 등 행정 비용은 0원이므로 수사기관 양식에 맞춰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과 모욕 내용을 정확히 기술하는 요령이 가장 중요하다.
경찰청 간이고소장 양식 인적사항 및 고소요지 작성법
경찰청 공식 간이고소장은 일반인이 작성하기 쉽게 설계되었으나, 피고소인 식별 정보와 고소 일시 및 장소를 누락하면 가해자 특정 자체가 불가능하여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
고소인 및 피고소인 정보 기재 요령
고소인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는 오차 없이 기재해야 한다. 가장 헷갈려하는 피고소인(가해자) 항목은 현실적으로 이름이나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경찰청 양식 지침에 따르면 아는 내용만 기재하면 되므로 성명이나 연락처를 모를 때는 반드시 ‘모름’으로 적는다. 대신 ID, 닉네임 칸에 해당 사이트 또는 SNS 이름과 가해자의 계정명을 명학히 기재하여 수사관이 IP 추적 및 회원정보 압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피해 일시 및 장소 선택 기준
고소요지 항목의 피해를 당한 날짜는 년, 월, 일, 시, 분까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복기하여 적는다. 정확한 시간을 모른다면 증거 스크린샷에 표시된 타임스탬프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정석이다.
- 피해 장소 분류: 직접 들음, 인터넷, 메신저, 게임채팅 중 해당하는 곳에 체크한다.
- 플랫폼 명시: 인터넷이나 게임채팅 선택 시 플랫폼 이름(예: 디시인사이드, 리그오브레전드 등)을 괄호 안에 명확히 기재한다.
- 알게 된 방법: 본인이 직접 목격한 것인지 지인이 알려준 것인지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여 선택한다.
💡 📌 핵심 참고사항: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전혀 모른다고 해서 고소 자체가 반려되지는 않는다. 플랫폼의 정확한 서비스명과 닉네임만 확보되면 수사기관이 협조 공문을 통해 가해자를 추적할 수 있다.
핵심 구간: 모욕·명예훼손한 내용 실무 작성 예시 3가지
고소장 양식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④ 모욕·명예훼손한 내용(피고소인이 말한 내용)’ 구역이다. 감정적인 억울함이나 정황적 묘사 대신 수사관과 판사가 범죄 구성 요건을 한눈에 판단할 수 있도록 적나라한 발언 원형을 그대로 노출해야 효과적이다. 최신 하급심 및 대법원 판례 유형을 기반으로 각색한 실무 작성 예시 3가지를 제시한다.
예시 1: 온라인 게임 내 가학적 직계존속 비하 사례 (통매음 및 모욕 결합형)
[작성 예시]
피고소인은 2024년 5월 23일 18:00경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 매칭이 종료된 후 전체 채팅창에서 고소인의 닉네임인 ‘C’를 지칭하며 “C야 니 애미 창년수준이더라, 넌 정지 먹을까 봐 니 엄마 걸레짝 돼도 암 말 못하고 개병신 엄마 창년새끼, 헐렁갈보지 자궁에 죽창쑤신다”라는 메시지를 입력하였다. 이처럼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공공연한 게임 대화방에서 고소인의 어머니를 성적으로 비하하고 입에 담기 힘든 가학적인 폭력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고소인에게 극심한 정신적 수치심과 인격적 모멸감을 주었다.
예시 2: 불특정 다수가 참여한 채팅창 내 사회적 참사 희생자 및 집단 오욕 사례
[작성 예시]
피고소인은 2022년 10월 30일 10:00경 온라인 게임 내 전체 이용자가 대화하는 공용 서버 채팅창에 접속하였다. 당시 다수의 이용자가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 피고소인은 고소인 및 대중을 향해 “죽은 애들 엉덩이 만지고 싶다, 죽은 애들 따먹고 싶다, 한번 대주고 죽어야지”라는 문언을 수회에 걸쳐 분할 전송하였다. 이는 단순히 저속한 비속어를 넘어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피해자들의 인격과 존엄성을 심각하게 왜곡·훼손하여 공공연하게 음란성 및 모욕적 문언을 전시한 행위이다.
예시 3: 일대일 대화방 내 지속적 타겟팅 욕설 및 스토킹성 도달 사례
[작성 예시]
피고소인은 2024년 12월 9일 23:00경 온라인 게임 플랫폼에서 고소인이 친구 추가 요청을 거절하고 “그만하세요”라며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적으로 대화를 시도하였다. 이후 개설된 1대1 메시지 창을 통해 고소인에게 “병신 엄마가 몸 판 돈으로 현질하는 개병신새끼, 창녀 아들내미 안녕, 난 너네 엄마를 돈 주고 먹는 거다”라는 인격 모독성 발언을 일방적으로 전송하였다. 이는 고소인의 거부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 도달시킨 행위로 고소인의 일반적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공연성 체크리스트 및 증거자료 제출 요령
간이고소장의 후반부는 법적 성립 요건 중 하나인 ‘⑤ 공연성’ 판단과 증거 매칭으로 구성된다. 본인이 당한 피해가 법리적 요건을 만족하는지 스스로 체크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공연성 여부 및 처벌 희망 체크
고소인 외에 여러 명이 위 내용을 보거나 들을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고소인 외 여러 명이 위 내용을 듣거나 볼 수 있었습니다’에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만약 단둘이 있는 단톡방이거나 1대1 대화창이었다면 아래 항목에 체크하되, 이 경우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목격자 진술서 등의 자료가 추가로 뒷받침되어야 수사가 수월하다.
처벌 희망 여부에는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항목에 표시를 해야 형사 절차가 정상 작동한다. 무고죄 처벌 서약 문구 아래에 날짜와 성명을 적고 관할 경찰서 귀중으로 제출을 마감하는 구조이다.
| 제출 예정 증거 구분 | 상세 준비 사항 | 수사 실무상 팁 |
|---|---|---|
| 모욕 영상 및 사진 | 채팅창 전체 화면 갈무리 파일 출력물 | 금칙어 우회 표현(예: @@, 엔터키 분할)까지 전체 맥락이 보이도록 캡처본 제출 |
| 목격자 진술서 | 제3자가 대화를 목격했다는 사실확인서 | 온라인 게임의 경우 같은 팀원이나 방에 있던 다른 유저의 확인서 확보 시 유리 |
| 자료 없음 | 증거 화면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 해당 플랫폼의 서버 로그 보존 기간 내에 빠르게 고소하여 로그 압수 요청 필요 |
모욕죄 고소장 양식 다운로드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모욕죄 간이 고소장을 다운 받을 수 있다.
모욕죄 고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자가 욕설 단어 사이에 특수문자나 공백을 넣은 경우도 처벌되나?
A. 처벌 가능하다.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르면 가해자가 금칙어 필터링을 회피하기 위해 단어를 변형하거나 분할 전송했더라도 일반 보통인 기준에서 그 문언적 의미와 맥락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면 성립 목적이 인정된다.
Q. 고소장에 가해자 닉네임만 적으면 경찰이 어떻게 신원을 찾나?
A. 수사기관이 해당 인터넷 사이트나 게임사에 압수수색 영장 또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집행한다. 이를 통해 가해자가 가입할 당시 사용한 전화번호, 이름, 접속 IP 주소를 확보하여 실주거지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Q. 허위 사실로 고소장을 작성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A. 형법 제156조 무고죄가 적용되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 간이고소장 하단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반하는 거짓 서류를 접수하면 역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므로 사실만을 적어야 한다.
>>무고죄 뜻 성립요건 핵심 정리 : 2026 최신 처벌 판례 및 합의금 가이드
마치며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가해 행위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처벌할 수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담백하고 정확하게 작성된 고소장 한 장이 지루한 법적 공방을 줄이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형사 책임을 묻는 가장 중요한 핵심 방패가 된다. 감정적 대응으로 메신저 창을 닫아버리기 전에 수사 기준에 부합하는 화면 자료를 확보하고 간이고소장의 구성 요건에 맞춰 빈틈없는 서면을 구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혼자서 서식 작성이 어렵거나 사안의 전파 범위가 넓어 법리적 소명이 난해할 때는 공신력 있는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정교하게 대응책을 마련하길 권장한다.
⚠️ 주의 및 면책사항: 본 포스트는 경찰청에서 배포한 공식 간이고소장 양식 내용과 대법원 및 각급 지방법원의 최신 판결 요지를 바탕으로 콘텐츠 큐레이터가 분석 및 재구성한 정보성 문서이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 정황이나 피해 플랫폼의 특성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 및 기소 여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고소장 제출 및 법적 청구를 진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면밀한 상담을 거쳐야 한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