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재판에서 가해자들이 가장 자주 착각하고 유죄 판결을 받는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공연성이다. 대다수 사람이 단체 소통방이 아닌 개인 간의 은밀한 대화는 안전하다고 믿지만, 법원의 판단 기준은 일반적인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
▶ 공연성과 전파가능성 요약 기준
- ✔ 공연성의 법적 뜻: 불특정 또는 다수가 직접 가해 글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 ✔ 전파가능성 이론: 단 1명에게만 비밀이라며 말했더라도 외부로 소문이 퍼질 여지가 있다면 공연성이 채워진다.
- ✔ 예외적인 상황: 친인척이나 절대적인 신뢰 관계가 있는 인물에게만 전달했다면 전파 가능성이 부정될 수 있다.
단 1명에게 보낸 메시지도 처벌하는 법원 전파성 이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필수 요소인 공연성은 가해자가 직접 수많은 사람 앞에 글을 써 붙인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우리 법원은 오랫동안 전파가능성 법리를 적용하여 비방 정보를 전해 들은 수신자가 이를 외부로 퍼뜨릴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이 완벽하게 충족된다고 판단해 왔다.
따라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처럼 오픈된 공간이 아니더라도 귓속말이나 개인 카카오톡 대화방, 비밀 다이렉트 메시지(DM)를 이용한 험담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정보를 들은 사람이 타인에게 소문을 옮기지 않을 만큼 특수한 신뢰 관계가 있거나 엄격한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지고 있지 않은 이상, 법원은 유죄를 선고하는 흐름을 보인다.
매체별 전파 가능성을 인정한 구체적 법원 판례 (5가지)
온라인 활동 공간의 특성과 수신자 규모에 따라 법원이 실제 재판에서 가해자의 전파 가능성을 어떻게 판정했는지 구체적인 판례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류했다.
💡 공간별 공연성 통과 기준 분석
재판부는 메시지의 형식적인 수신자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해당 정보가 최종적으로 유포되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을 해칠 잠재적 위험성이 발생했는가를 가장 무겁게 검토한다.
1. 개인 간 1대1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직장 동료인 수신자 단 1명에게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대화 캡처본을 발송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수신자가 경영기획팀 소속이고 회사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한 상태이므로 소문을 퍼뜨릴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메시지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두 사람이 직장 동료일 뿐 특별한 인적 신뢰 관계가 없으므로 다른 이들에게 소문을 옮길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 기관명(서울북부지방법원 2025노1658)
2. 인터넷 실시간 방송 스피커폰 통화
피고인이 유튜버와 개인적으로 전화를 나누면서 특정인이 사람을 폭행했다는 미검증 의혹을 이야기한 사례이다. 당시 유튜버는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을 상대로 라이브 방송을 송출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목소리는 스피커폰을 통해 그대로 방송망을 탔다. 법원은 발언 즉시 수많은 시청자에게 전파되는 정황을 피고인이 명확하게 인지하고 용인했다고 보아 직접적인 공연성을 인정했다. 기관명(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고단2416)
3. 수십 명에서 백여 명 규모의 단체 소통방
회원 48명이 참여 중인 친목 오픈채팅방에 허위 사실을 올린 사건이나 조합원 140여 명이 모여 있는 단체 카톡방에 특정인을 저격하는 글을 올린 사례들이다. 다수의 참여자가 실시간으로 대화 내용을 읽고 인지할 수 있는 구조화된 공간이므로 법원은 어떠한 법리적 다툼의 여지도 없이 확실하게 요건이 갖춰진 것으로 보아 엄중한 벌금형을 선고했다. 기관명(춘천지방법원 2026고정10 / 광주지방법원 2025노1949)
4. 포털 사이트 공개 카페 및 팬카페 게시판
지역 학부모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네이버 카페나 단체 회원들이 상시 열람할 수 있는 공식 팬카페 공간에 비방 목적의 게시글을 업로드한 행위이다. 로그인한 회원이라면 누구든지 제한 없이 내용을 읽어 내려갈 수 있고 외부 유출이 매우 쉬운 인터넷 게시판의 특성상 전파 위험성이 극대화된 상태이므로 예외 없이 유죄 판결로 이어졌다. 기관명(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고정406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고정877)
5. 유튜브 스트리밍 스튜디오 방송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채널 스튜디오에서 유튜브 라이브를 켜고 실시간으로 참여한 200명 내지 500명의 시청자 앞에서 전 동업자를 비난하는 발언을 쏟아낸 정황이다. 불특정 다수 대중에게 실시간으로 정보가 노출되었고 대화창을 통해 순식간에 확산하는 전파성을 띠었기에 명백한 범죄 성립 요건으로 채택되어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기관명(의정부지방법원 2025고정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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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궁금한 점
Q. 친한 친구와 단둘이 대화방에서 상사 욕을 한 것도 유죄인가?
A.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수신자가 가해자의 절친한 친구나 가족처럼 절대 비밀을 지켜줄 만한 특수한 신뢰 관계에 있다면 법원에서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내리기도 한다. 다만 그 친구가 다른 직장 동료에게 이야기를 옮겼다면 처벌받을 여지가 생긴다.
Q. 공개 제한 설정이 걸린 비공개 계정에 글을 올렸다면 어떤가?
A.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비록 팔로워나 수락된 회원만 볼 수 있는 비공개 SNS 계정이라 할지라도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고, 그들이 화면을 캡처하여 외부로 전달할 위험성이 상존하는 이상 전파 가능성이 인정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
마치며
법원의 판단 흐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공연성은 단순히 글을 올린 공간의 개방성뿐만 아니라 단 1명에게 전달된 메시지가 사회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까지 포괄하는 매우 깐깐한 법리적 기준이다. 비밀을 보장하겠다는 상대방의 말만 믿고 온라인에서 타인의 명예를 해치는 정보를 전송했다가는 걷잡을 수 없는 형사 처벌 결과로 돌아올 수 있으므로 분쟁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파 가능성 유무를 철저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 주의 및 면책사항: 본 가이드는 실제 하급심 및 대법원의 최신 판례 경향을 분석하여 공연성 요건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 과정에서는 수신자와의 세부적인 관계, 메시지 전달 경위 등 미세한 정황 차이에 따라 전파성 인정 여부가 완전히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분쟁 대처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