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신청서 작성방법을 모르면 소중한 증거를 놓칠 수 있다. 심지어는 CCTV 영상이 보관기간 만료로 삭제되는 경우도 흔하다. 지금부터 작성법부터 주의사항, 예시문, 양식 다운로드까지 핵심만 정리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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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거보전신청서 작성법 핵심: 상대방 표시, 증명할 사실, 보전할 증거, 증거보전의 사유 4 가지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 👉 작성 시 주의사항: 증거 사라질 위험을 구체적으로 적고, 너무 광범위하게 요청하지 말 것.
- 👉 CCTV 증거보전: 모텔, 건물, 도로 등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우려가 있는 영상일 경우 신청 가능.
- 👉 양식 다운로드: 대한법률구조공단 표준 양식 사용 가능하며, 전자소송 시스템에서도 자동 생성된다.
⏱️ 단 3 분 소요
증거보전신청서 작성방법부터 작성 시 주의사항, CCTV 예시문, 양식 다운로드까지 한 번에 확인하자.
증거보전신청서 작성방법
증거보전신청서 작성방법의 핵심은 민사소송법 제 377 조에 따라 4 가지를 밝혀야 한다는 점이다. 상대방 표시, 증명할 사실,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증거보전의 사유를 빠짐없이 적어야 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보전의 사유다. 미리 보전하지 않으면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인정된다.
| 필수 기재사항 | 작성 내용 |
|---|---|
| ① 상대방의 표시 | 피신청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모르겠으면 ‘성명불상’, ‘주소불명’ 기재 가능). |
| ② 증명할 사실 | 무엇을 입증하려는지 명확히 작성 (예: 사고 발생 사실, 과실 비율 등). |
| ③ 보전할 증거 | CCTV 영상, 문서, 증인, 감정·검증 등 증거 종류와 위치 특정. |
| ④ 증거보전의 사유 | 가장 중요. 증거 소멸·변조 위험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
📌 증거보전 사유 작성 예시
- “CCTV 영상이 보관기간 만료로 얼마 후 자동 삭제될 예정임”
- “건물 균열이 수리되면 원상태 확인이 어려움”
- “병원 서버 로그는 보관기간이 짧아 삭제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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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신청 작성 시 주의사항
증거보전신청 작성 시 주의사항은 크게 3 가지다. 증거 소멸 위험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증거를 너무 광범위하게 요청하지 말며, 소명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 자주 발생하는 핵심 원인
- 첫 번째 변수: “증거가 사라질 것 같다”는 막연한 주장만 적고 구체적 사유를 적지 않음
- 두 번째 변수: CCTV 날짜와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요청
- 치명적 리스크: 소명자료 없이 신청서만 제출하면 기각될 확률이 높음
▶ 소명자료 필수 첨부
증거 소멸 위험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 사진, 로그 캡처, CCTV 보관기간 안내 등 구체적인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
▶ 증거를 구체적으로 특정
“모든 CCTV 영상”처럼 광범위하게 적지 말고, “OO 모텔 2 층 201 호실 앞 2026 년 5 월 10 일 20 시~22 시 CCTV 영상”처럼 날짜와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좋다.
CCTV 증거보전신청 예시문
CCTV 증거보전신청 예시문은 모텔이나 건물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가장 많이 활용한다. 아래 예시문을 참고해 본인 사건에 맞게 수정해서 제출하면 된다.
증 거 보 전 신 청
신 청 인 ○ ○ ○
○○시 ○○구 ○○로 ○○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상 대 방 1) ○○주차장 관리업체
○○시 ○○구 ○○로 ○○
대표자 ○○○
2) 차량번호 ○○가○○○○ 차량 운전자 (성명불상)
주소 불상
신청인을 원고로, 상대방 차량 운전자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준비 중에 있으나, 본안 심리가 진행되기 전에 이 사건 주차장 CCTV 영상이 삭제되면 증거를 확보할 수 없게 되므로, 위 사건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검증 및 문서송부촉탁에 갈음하는 취지의 영상 확보를 신청합니다.
다 음
1. 증명할 사실
신청인 소유 차량이 20○○. ○. ○. ○○:○○경 ○○시 ○○구 ○○로 ○○ 소재 ○○주차장 내에 주차되어 있던 중,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차량 문을 열면서 신청인 차량의 문짝 또는 휀다 부분을 충격하여 이른바 ‘문콕’ 손해를 발생시킨 사실을 입증하고자 함.
2.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시 ○○구 ○○로 ○○ 소재 ○○주차장에 설치된 CCTV 영상 중 다음 부분
– 촬영일시: 20○○. ○. ○. ○○:○○부터 ○○:○○까지
– 촬영장소: ○○주차장 ○층 ○구역 ○○번 주차면 부근
– 촬영내용: 신청인 차량 및 그 옆에 주차된 상대방 차량의 주차, 승하차, 차량 문 개폐, 접촉 장면이 촬영된 영상 일체
3. 증거보전의 사유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상대방 차량의 문 개폐로 신청인 차량에 손상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핵심 쟁점에 해당하므로, 당시 CCTV 영상을 확보하여 두는 것이 필수적임.
그런데 주차장 CCTV 영상은 통상 보관기간이 짧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거나 덮어쓰기 될 우려가 큼. 따라서 본안 소송 전 또는 본안 초기 단계에서 미리 해당 영상을 확보하지 않으면 장차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으므로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큼.
4. 신청 취지
법원 집행관 또는 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위 주차장 CCTV 보관장소 또는 관리사무소에 출석하여, 위 해당 시간대의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이를 저장매체에 복제 또는 출력하는 방법으로 보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자 료
1. 소갑 제1호증 차량등록증 사본
2. 소갑 제2호증 차량 손상 사진
3. 소갑 제3호증 수리비 견적서 또는 정비명세서
4. 소갑 제4호증 주차 위치 사진 또는 현장 사진
5. 소갑 제5호증 주차장 이용내역 또는 영수증 (있는 경우)
6. 소갑 제6호증 블랙박스 영상 캡처본 또는 녹취록 (있는 경우)
7. 소갑 제7호증 CCTV 보관기간 안내문 또는 관리사무소 통화내역 (있는 경우)
첨 부 서 류
1. 위 소명자료 각 1통
2.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이 예시문은 모텔 CCTV 를 기준으로 작성했지만, 건물, 도로, 주차장 등 다른 장소도 장소명과 날짜·시간대만 바꿔서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다.
의료기록 증거보전신청 예시문
CCTV 외에는 의료기록 (진료록, 검사기록, 영상자료)이 가장 많이 신청되는 증거보전 대상이다. 병원 서버 로그는 보관기간이 짧아 삭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증 거 보 전 신 청
신 청 인 ○ ○ ○
○○시 ○○구 ○○로 ○○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상 대 방 1) ○○병원
○○시 ○○구 ○○로 ○○
대표자 병원장 ○○○
2) 담당 의료진 ○○○
○○병원 ○○과
신청인을 원고로, 상대방들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준비 중에 있으나, 본안 심리가 진행되기 전에 이 사건 관련 진료기록과 검사자료 등이 누락되거나 정리 과정에서 확인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어, 위 사건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문서제출 및 검증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증명할 사실
신청인이 20○○. ○. ○.부터 20○○. ○. ○.까지 ○○병원에서 진료, 검사, 시술 또는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어떠한 진단과 처치가 이루어졌는지, 그 경과 및 결과가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 또는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를 명확히 입증함에 있음.
2.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병원에 보관 중인 신청인 관련 다음 의료기록 일체
– 외래기록지
– 입원기록지
– 의사기록지 및 경과기록지
– 간호기록지
– 수술기록지 또는 시술기록지
– 마취기록지
– 처방전 및 투약기록지
– 검사결과지 (혈액검사, 병리검사 등)
– 영상자료 및 판독지 (X-ray, CT, MRI, 초음파 등)
– 동의서, 설명서, 수술동의서, 마취동의서 등 각종 서명 문서
– 응급실 기록, 경과관찰기록, 전원기록이 있는 경우 그 자료 일체
3. 증거보전의 사유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신청인에 대한 진단, 검사, 시술, 수술, 투약, 경과관찰 등의 내용이 기재된 의료기록이 핵심 증거에 해당함.
그런데 의료기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추가기재, 정리, 보완, 전산변환 등의 사정으로 원래 상태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영상자료 및 전산기록 역시 보존 방식에 따라 추후 확보가 번거롭거나 일부 누락 우려가 있음.
따라서 본안 소송 전 또는 본안 초기 단계에서 관련 의료기록과 영상자료를 미리 확보하여 두지 아니하면 장차 이를 증거로 사용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으므로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큼.
4. 신청 취지
법원이 ○○병원에 대하여 위 기재 의료기록 및 영상자료 일체를 제출하도록 명하고, 필요 시 이를 복사, 출력 또는 저장매체로 제출받아 보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자 료
1. 소갑 제1호증 진단서 사본
2. 소갑 제2호증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사본
3. 소갑 제3호증 입퇴원확인서 사본
4. 소갑 제4호증 진료예약내역 또는 진료확인서 사본
5. 소갑 제5호증 현재 후유증 또는 악화 상태 관련 진단자료 사본
6. 소갑 제6호증 병원 측 설명 내용 관련 문자, 녹취록 또는 메모 사본 (있는 경우)
7. 소갑 제7호증 영상자료 사본 또는 판독 결과지 사본 (있는 경우)
첨 부 서 류
1. 위 소명자료 각 1통
2.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의료기록은 민사소송에서 법적 근거가 충분히 인정되지만,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 소명하는 것이 좋다.
외도 모텔 cctv 증거보전신청 예시문
증 거 보 전 신 청
신 청 인 ○ ○ ○
○○시 ○○구 ○○로 ○○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상 대 방 1) ○○모텔
○○시 ○○구 ○○로 ○○
대표자 ○○○
2) ○ ○ ○
○○시 ○○구 ○○로 ○○
3) ○ ○ ○
○○시 ○○구 ○○로 ○○
신청인을 원고로, 상대방 2 및 상대방 3을 피고로 하여 위자료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준비 중에 있으나, 본안 심리가 진행되기 전에 이 사건 모텔 CCTV 영상이 삭제되면 핵심 증거를 확보할 수 없게 되므로, 위 사건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검증 및 영상자료 확보를 신청합니다.
다 음
1. 증명할 사실
상대방 2와 상대방 3이 20○○. ○. ○. ○○:○○경부터 같은 날 ○○:○○경 사이에 ○○시 ○○구 ○○로 ○○ 소재 ○○모텔에 함께 출입한 사실, 같은 객실 또는 동일 시간대에 함께 투숙 또는 체류한 정황이 있음을 명확히 입증함에 있음.
2.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시 ○○구 ○○로 ○○ 소재 ○○모텔에 설치된 CCTV 영상 중 다음 부분
– 촬영일시: 20○○. ○. ○. ○○:○○부터 ○○:○○까지
– 촬영장소: 모텔 출입구, 프런트, 엘리베이터 앞, 복도, 주차장 출입구 등 상대방 2와 상대방 3의 출입이 촬영된 영상 일체
– 촬영내용: 상대방 2와 상대방 3이 함께 입실하거나 시간차를 두고 같은 객실 방향으로 이동하는 장면, 동일한 시각대에 출차 또는 퇴실하는 장면 등
3. 증거보전의 사유
이 사건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상대방 2와 상대방 3의 부정행위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그런데 모텔 CCTV 영상은 통상 보관기간이 짧아 수일 또는 수주 경과 후 자동 삭제되거나 덮어쓰기 될 우려가 큼. 또한 영상자료는 사업자가 관리하고 있어 신청인이 임의로 열람하거나 복제하기 곤란함.
따라서 본안 소송 전에 위 CCTV 영상을 미리 확보하지 아니하면 장차 이를 증거로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으므로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큼.
4. 신청 취지
법원 집행관 또는 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위 모텔에 출석하여, 위 해당 시간대의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이를 저장매체에 복제 또는 출력하는 방법으로 보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자 료
1. 소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2. 소갑 제2호증 상대방 2와 상대방 3의 연락 정황 자료 (문자, 통화내역, 메신저 캡처 등)
3. 소갑 제3호증 모텔 출입 의심 일시 및 장소 특정 자료
4. 소갑 제4호증 현장 사진 또는 주변 CCTV 위치 자료 (있는 경우)
5. 소갑 제5호증 차량번호 확인자료 또는 블랙박스 캡처본 (있는 경우)
6. 소갑 제6호증 탐문 내용, 진술서 또는 사실확인서 (있는 경우)
첨 부 서 류
1. 위 소명자료 각 1통
2.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귀중
증거보전신청 양식 다운로드
증거보전신청 양식 다운로드는 크게 3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표준 양식, 전자소송 시스템 자동 생성, 법률사무소 서식 활용이다.
| 방식 | 장점 | 단점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표준 양식, 무료 다운로드 가능 | 직접 작성해야 함 |
| 전자소송 시스템 | 자동 생성, 입력 오류 최소화 | 전자소송 계정 필요 |
| 법률사무소 서식 | 실무형 예시문 포함 | 출처 확인 필요 |
다운로드 링크는 아래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경우 자동 생성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
추가로 궁금한 점
Q. 증거보전신청서는 소송 전에도 작성할 수 있나요?
A. 가능하다. 소송 전에도 증거보전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소 제기 전에는 증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Q. 증거보전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A. 인지대 및 송달료가 발생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법원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감정이나 검증이 필요한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Q. 증거보전신청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리면 항고가 가능하다. 다만 증거보전 필요성 소명이 부족하거나 관련성이 불명확한 경우 기각 또는 각하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충분히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마치며
이번 글에서는 증거보전신청서 작성방법을 중심으로 작성 시 주의사항, CCTV 예시문, 양식 다운로드까지 정리해 보았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상대방 표시, 증명할 사실, 보전할 증거, 증거보전의 사유 4 가지를 빠짐없이 적고, 증거 소멸 위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실제 적용 전 관할 법원 또는 전문가와 하나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 주의사항 및 면책 문구 (법률)
본 포스트는 대법원·법무부·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데이터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본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다. 실제 분쟁이나 구체적 대응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최종 업데이트: 2026 년 5 월 20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