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신청서 작성법, 막상 쓰려고 하면 어디에 무엇을 적어야 할지 가장 많이 막히는 서류 중 하나다. 특히 사실조회 신청서 양식은 형식보다 ‘무엇을 왜 조회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글에서는 사실조회신청서 작성법, 사실조회 신청서 양식, 사실조회신청 방법 서류, 작성 시 주의사항, 전체 예시문, 양식 다운로드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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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조회신청서 작성법 핵심: 사건번호, 당사자, 조회 목적, 대상기관, 조회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 👉 사실조회 신청서 양식: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e-폼 양식을 선택해 수동으로 입력해야 하며, 별도 한글·워드 양식도 사용 가능하다.
- 👉 사실조회신청 방법 서류: 사실조회신청서는 필수, 소명자료는 선택사항, 신분증 사본은 필요시 제출하면 된다.
- 👉 양식 다운로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HWP · DOC · PDF 양식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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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서 작성방법, 사실조회 신청서 양식, 사실조회신청 방법 서류, 예시문, 다운로드 링크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사실조회신청서 작성법
사실조회신청서 작성법의 핵심은 단순하다. 법원이 읽었을 때 누구에 대해, 어느 기관에, 왜, 무엇을 조회해야 하는지가 한 번에 이해되도록 써야 한다.
실무상 보통 아래 5 가지를 정확히 적으면 된다.
| 항목 | 무엇을 적나 | 작성 포인트 |
|---|---|---|
| 사건번호·사건명 |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정보 | 오탈자 없이 정확하게 기재 |
| 당사자 표시 | 원고·피고 이름 | 소장과 동일하게 작성 |
| 사실조회 목적 | 왜 조회가 필요한지 | “피고 특정 및 송달 가능한 주소 확인”처럼 구체적으로 작성 |
| 대상기관 | 조회할 기관명 | 공식 명칭 사용, 통신사·은행·공공기관 등 |
| 사실조회 사항 | 회신받고 싶은 내용 |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입정보 등 필요한 범위만 특정 |
📌 가장 많이 쓰는 작성 목적 문구
-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피고를 특정하고 송달 가능한 주소를 파악하기 위함
- 이 사건 청구원인과 관련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함
-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함
>>사실조회 신청방법 및 절차 · 서류 · 비용 핵심 정리
사실조회 신청서 양식
사실조회 신청서 양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준비하면 된다. 하나는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e-폼 양식을 선택해 수동으로 입력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한글·워드 양식을 직접 작성하는 방식이다.
전자소송에서는 사건번호를 불러온 뒤 사실조회촉탁신청서 e-폼을 선택하면 표준 입력항목에 맞춰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반면 오프라인 제출이나 별도 정리가 필요하면 한글 (HWP), 워드 (DOC), PDF 양식을 내려받아 직접 작성할 수 있다.
⚠️ 양식 선택 기준
- 전자소송 제출: e-폼 양식을 수동으로 작성해야 함
- 출력 후 제출: 한글·워드 양식 사용이 편함
- 통신사 3 사 동시 신청: 기본 문구를 복사해 각 기관별로 수정하면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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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 방법 서류
사실조회신청 방법 서류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다. 기본적으로는 신청서만 잘 준비하면 된다.
- ① 사실조회신청서: 사건번호, 당사자, 목적, 대상기관, 조회사항 기재 (필수)
- ② 소명자료: 문자, 계좌이체 내역, 블랙박스,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 조회 필요성을 보여주는 자료 (선택사항)
- ③ 신분증 사본: 신청인 본인 확인용 (필요시 제출)
- ④ 사건 관련 자료: 소장 사본, 준비서면, 접수증 등 사건 연관성을 보여주는 자료 (선택사항)
- ⑤ 필요시 추가자료: 통신사 조회면 휴대전화번호, 차량 관련이면 차량번호, 은행 조회면 계좌정보 등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위 자료를 PDF 등 파일 형태로 첨부하면 되고, 오프라인 제출 시에는 출력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실조회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사실조회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여기서 실수하면 보정명령이나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조회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기: “필요해서”가 아니라 “피고 특정 및 송달 가능한 주소 확인을 위함”처럼 써야 한다.
- 기관명을 공식 명칭으로 적기: 예: KT, SK 텔레콤, LG 유플러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 조회사항을 좁게 쓰기: 너무 광범위하거나 사적인 정보 요청은 기각될 수 있다.
- 주민등록번호는 최소 범위만: 실무상 전체 주민등록번호를 무리하게 적거나 요구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 사건번호와 당사자 표시 일치: 소장과 다르게 적으면 보정 대상이 되기 쉽다.
💡 실무 팁
통신사 사실조회는 한 곳만 신청하지 말고 SKT, KT, LG 유플러스 3 곳 모두 넣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이 어느 통신사를 쓰는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조회신청서 작성 예시문
휴대전화번호 사실조회신청서 작성 예시
아래는 가장 많이 쓰는 휴대전화번호로 상대방 주소를 확인하는 경우의 예시문이다. 그대로 복사하기보다 본인 사건에 맞게 수정해서 쓰는 것이 안전하다.
[사실조회신청서 예시문]
사건번호: 2026 가소 000000 손해배상 (기)
원 고: 홍길동
피 고: 김철수
사실조회촉탁의 목적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피고를 특정하고,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있는 정확한 주소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대상기관
주식회사 케이티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9
사실조회사항
1. 조회대상자가 사용 중인 휴대전화번호 010-1234-5678 의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전화번호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실제 가입자 기준의 인적사항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회신은 본 사건의 피고 특정 및 송달 주소 확인 목적에 한하여 사용됩니다.
이 예시문은 KT 기준으로 작성했지만, SK 텔레콤과 LG 유플러스에도 같은 형식으로 기관명과 주소만 바꿔 적용하면 된다.
차량번호 사실조회신청서 작성 예시
[사실조회신청서 예시문: 차량번호 조회]
사건번호: 2026 가소 000000 손해배상 (기)
원 고: 홍길동
피 고: 김철수
사실조회촉탁의 목적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로서, 가해 차량의 번호는 확보하였으나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여 소송 진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래 차량의 소유주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피고를 특정하고,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있는 정확한 주소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대상기관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원부 관할 기관)
*(소재지는 해당 관청 주소 기재)*
사실조회사항
1. 아래 차량번호에 해당하는 차량의 소유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생년월일], 주소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번호: 12가 3456
2. 위 차량의 소유주가 법인일 경우,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 주 사무소 소재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회신은 본 사건의 피고 특정 및 송달 주소 확인 목적에 한하여 사용됩니다.
양식 다운로드
사실조회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므로 아래 경로를 통해 다운로드 할 수 있다.
- 전자소송 e-폼: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사건 선택 후 사실조회촉탁신청서 작성 (수동 입력)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양식: HWP, DOC, PDF 양식 무료 다운로드 가능
다운로드 버튼 문구는 아래처럼 단순하게 두는 것이 클릭률이 좋다.
추가로 궁금한 점
Q. 사실조회신청서는 소송 전에도 작성할 수 있나요?
A.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실무상은 상대방 주소 확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실조회가 선행 절차처럼 활용되기도 한다. 다만 전자소송에서는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Q. 사실조회 신청서 양식은 꼭 정해진 서식만 써야 하나요?
A. 꼭 그렇지는 않다. 전자소송 e-폼 양식을 쓰는 경우가 많지만, 핵심 항목이 빠지지 않으면 별도 양식으로 작성해도 된다.
Q. 사실조회신청서 작성 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A. 조회 목적과 조회사항을 너무 추상적으로 쓰는 것이다. “주소를 알고 싶다”보다 “피고 특정 및 송달 가능한 주소 확인을 위함”처럼 적어야 한다.
마치며
이번 글에서는 사실조회신청서 작성법, 사실조회 신청서 양식, 사실조회신청 방법 서류, 작성 시 주의사항, 예시문, 다운로드 링크 구성 방법까지 정리해 보았다.
핵심은 누구를, 왜, 어디에 조회할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다. 양식 자체보다 조회 목적과 조회사항을 정확히 쓰는 것이 사실조회신청서의 승패를 가른다.
⚠️ 주의사항 및 면책 문구 (법률)
본 포스트는 전자소송 실무 자료, 민사소송 서식 작성례, 법률 실무상 일반적인 신청 방식을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다. 개별 사건에 따라 필요한 문구와 첨부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제출 전에는 반드시 관할 법원 또는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란다.
최종 업데이트: 2026 년 5 월 20 일